Minze의 세상 사는 이야기

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염병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전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모든 국민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. 소득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알아보고 혜택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

정부에서 주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.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인 가구 - 40만원
2인 가구 - 60만원
3인 가구 - 80만원
4인 가구 - 100만원

가구 구성원수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가 적용이 됩니다. 세대가 나뉘어있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한 가구로 취급됩니다. 

5월 11일부터 선불카드와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계급여 곤란자, 장애인연금, 기초연금 대상자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되며 따로 안내를 받습니다.

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평소 카드를 사용하시던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실 경우 일반 카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. 또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혜택(포인트나 마일리지)도 그대로 적용이 되므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세대주의 카드로만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.

선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달리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IC카드가 없을 수 있어 몇몇 사용처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한다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 그러므로 신한카드나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유기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면 소득공제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 카드사에 등록하면 잔액조회도 가능합니다.

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(구, 읍 등)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처가 가장 제한적인 수단입니다. 

이 링크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라면 가구원수와 지원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난주까지는 마스크처럼 5부제로 지정된 날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일 상관없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간혹 가구원 수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수와 다를 경우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별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, 행정안전부 콜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